범 칙 행 위

차량종류별
범칙금액

• 신호 · 지시위반


• 중앙선침범 · 통행구분위반
  


• 속도위반(20km/h초과)
  


• 횡단 · 유턴 · 후진위반
  


•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
  


•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
  


•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


•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


• 승차인원초과 ·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


• 어린이 · 맹인등의 보호위반


•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


•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·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

승합자동차등
70,000

승용자동차등
60,000

이륜자동차등
40,000

자전거등
30,000

• 통행금지 · 제한위반


•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


• 고속도로 ·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


•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


• 교차로 통행방법위반


• 직진 · 우회전차의 진행방해


•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


•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· 일시정지위반


• 정차 · 주차금지위반


• 주차금지위반


• 정차 · 주차방법위반


• 정차 ·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


• 적재제한위반,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


• 안전운전 의무위반(난폭운전 포함)


• 노상시비 ·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


• 급발진 · 급가속 ·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·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발생행위


•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


•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


•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


• 고속도로 ·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· 유턴 · 후진위반


• 고속도로 ·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· 주차금지위반


• 고속도로 진입위반


• 고속도로 ·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

• 혼잡완화 조치위반


• 지정차로 통행위반 · 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위반


• 속도위반(20km/h이하)


• 진로변경방법 위반


• 급제동금지 위반


• 끼어들기금지 위반


• 서행의무위반


• 일시정지위반


• 방향전환 ·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


•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


•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


• 지방경찰청 고시위반


•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


•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


•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

승합자동차등
30,000

승용자동차등
30,000

이륜자동차등
20,000

자전거 등
10,000

• 통행우선순위 위반


• 최저속도위반


•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


• 진로양보의 무불이행


• 등화점등 · 조작불이행


• 고인물등을 튀게 하는 행위


• 짙은 썬팅 · 불법 부착장치차량 운전


• 택시의 합승(장시간 주 ·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) · 승차거부 · 부당요금 징수행위


• 고속도로 ·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
  

승합자동차등
20,000

승용자동차등
20,000

이륜자동차등
10,000

자전거등
10,000

• 교통안전교육 미필


•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의 경과
  ＊ 6월이하
  ＊ 6월초과


• 면허증 휴대의무위반


• 면허증 반납불이행

차종구분없이
20,000
50,000
70,000
30,000
30,000

위반행위 및 행위자

차량종류별
과태료금액

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

승합자동차등 10만원
승용자동차등 9만원

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

승합자동차등8만원
승용자동차등7만원
이륜자동차등5만원

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
고용주 등

제한속도 20km/h초과
위반인 경우

승합자동차등 8만원
승용자동차등7만원
이륜자동차등 5만원

제한속도 20km/h이하
위반인 경우

승합자동차등 4만원
승용자동차등 4만원
이륜자동차등 3만원

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등을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

승합자동차등 6만원
승용자동차등 5만원
이륜자동차등 4만원

불법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
():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계속위반시

위    반   사   항

벌 점

•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
  (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 0.1% 미만)

100

•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

90

•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

40

• 통행구분위반(중앙선침범에 한함)
 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·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
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

30

•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


• 제한속도위반(20km/h초과부터)


• 앞지르기금지위반


•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


•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

15

• 통행구분위반(보도침범,보도횡단방법위반)


•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(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)


•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


• 안전거리확보 불이행(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)


• 앞지르기방법위반


•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(정지선위반 포함)


•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


• 안전운전의무위반


• 노상시비 ·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


•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

10

인적피해
교통사고

사망1명마다 (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때)

90

중상1명마다 (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)

15

경상1명마다 (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)

5

부상신고1명마다 (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)

2

교통사고야기시 조치
불이행

교통사고 즉시(그때,그 자리에서 곧)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
◎ 신고시한(고속도로,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
  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,그밖의 지역
   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. 이하같다)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
◎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
◎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

30

60
15

•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 경우에,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 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


• 교통사고(인적 피해사고)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 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 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,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


• 운전면허 정치처분은 1회의 위반 ·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,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.


• 1년간 121점이상,2년간 201점이상,3년간 271점 이상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.

위반사항

내        용

교통사고 야기 도주

•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,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

술에 취한 상태
에서의 운전

•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(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)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


• 술에 만취된 상태(혈중알콜농도 0.1%이상)에서 운전한 때

술에 취한 상태의
측정에 불응한 때

•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

다른사람에게
운전면허증 대여
(도난,분실 제외)

• 면허증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


•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

결격사유에 해당

• 정신병자,정신미약자,간질병자


•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,듣지 못하는 사람 (제1종면허에 한함)


•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
      ­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
      ­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
      ­ 다리,머리,척추,그외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


• 마약,대마,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

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

•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

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

•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

면허증 갱신기간
1년 경과

•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

운전면허 행정처분
기간중 운전행위

•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한 때

허위부정수단으로
면허취득한 경우

•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

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

•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(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)를 운전한 때

자동차를 이용하여
범죄행위를 한 때

•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


•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
      ­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 때
      ­ 강도,강간,방화에 이용된 때
      ­ 유괴 · 불법감금에 이용된 때

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

•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

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
응시한 때

•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

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

•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· 군 ·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

위반사항

과태료

임시운행 기간이 (10일) 경과하여 운행한 때

- 경과일이 10일내 : 5만원
- 경과일이 11이상 : 1일초과시 1만원 가산

주소 변경 등록기간 (전입신고일 또는 법인등기일로부터 15일) 경과한 때

( 자동차 변경등록 미신청 )
- 경과일이 3월 이내 : 2만원
- 경과일이 3월 초과 :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

이전 등록기나 (양수일로부터 매매 15일,상속 3월,증여 20일) 경과한 때

- 경과일이 10일 이내 : 10만원
- 경과일이 11일 이상 : 매 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

검사기간이 경과한 때

- 경과일이 1일 이내 : 2만원
- 경과일이 1월 초과 : 매 1일이 초과시 1만원씩 기부

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은폐하여 잘 알아볼 수 없을 때

- 100만원 이하의 벌금

차의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했을때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
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방치하였을 때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
자동차를 양도하고 양도증명서 및 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않을때

- 10만원

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차체의 중대한 고장을 정비할 때

- 정비업자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- 차주 : 재정비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
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 경과 후 운행증 및 번호판 미반납시

- 경과일이 10일 이내 : 5만원
-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: 1만원씩 가산
- 목적위반 : 5만원

임시운행 허가기간 및 목적을 위반하여 운행할 때

- 경과일이 10일 이내 : 3만원
-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: 1만원씩 가산
- 목적위반 : 50만원

• 적용 법조항 : 도로교통법 제78조
  
  교통법규위반 및 사고야기시의 벌점을 그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(1년:121점,2년:201점,3년:271점 초과시 면허취소)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.
   


• 처리과정
  

  ① 행정처분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0일이내 출석토록 한다.

  
  

  ② 행정처분대상자는 정지통지서와 면허증을 지참하고 해당 주소지 경찰서의 교통민원봉사실로 간다.
  - 면허증 반납일로부터 정지일수를 계산하여 고지하고 교정교육 통지서를 배부한다.
  - 교정교육 이수자에게는 정지처분 일수 20일을 감경한다.

  
  

  ③ 위반 당시 주소지와 현주소지가 다를 경우 행정처분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현주소지에서도 반납할 수 있다.
  
  행정 처분의 일반기준

  
  

● 교통범칙금 납부순서